美연방법원, GM 우량자산 매각 승인

미국 연방파산법원이 5일(현지시간)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의 최우량 자산을 미 재무부가 출자해 설립한 '뉴 GM'에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 GM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맨해튼 소재 미 연방파산재판소의 로버트 거버 판사가 파산보호 신청과 함께 구조조정에 나선 GM의 우량 자산을 뉴 GM에 매각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거버 판사는 95페이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GM의 우량자산 매각에 합의한 내용을 정리했다. 의견서에서 그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GM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산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은 거버 판사가 GM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채권단의 850개 반대 의견과 GM측 변호사로부터 수정된 매각계획서를 받아 3일간의 심리를 거친 끝에 결정됐다. 앞서 GM의 대리인 스티븐 캐롯킨 변호사는 지난 4일 재판소에 채권단의 반대 의견을 감안해 수정한 계획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재무부 대변인은 거버 판사가 이달 10일까지 자산 매각을 승인하지 않으면 GM에 대한 융자를 철회할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NYT는 7일까지 GM과 미 정부가 매각합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GM에 앞서 파산보호를 신청한 크라이슬러는 미국 연방파산재판소의 자산매각 승인 직후 구 크라이슬러의 우량자산만을 따로 분리해 42일만에 구조조정에 성공한바 있다.

GM의 우량자산 매각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미 정부는 500억 달러의 융자와 교환에 뉴GM 주식의 60%를, 직원 기금은 의료수당 중단을 담보로 17.5%를, 캐나다 정부도 지분 11.7%를 각각 받게 된다. 주식의 10%는 파산재단으로 이전돼 GM 채권단 등에 양도된다.

시보레와 캐딜락 같은 우량 브랜드들은 뉴GM으로 넘어가게 되는 한편 구GM은 파산상태로 남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조원 2만1000명이 해고되고, 12~20개 공장이 문을 닫는다. 또한 GM의 6000개 딜러 가운데 40%가 영업을 중단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미 정부는 뉴GM에 대해 이미 밑그림을 완성하고 있다. 최고경영책임자(CEO)이자 회장에는 이동통신사 AT&T의 CEO를 지낸 에드워드 휘태커를 내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테스크포스 자문법률회사로는 캐드월러더 위커셤 앤 태프트를 대리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