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이 여야 대치속에 접점모색에 실패하면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의 함수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5일 회동을 갖고 비정규직 해법마련에 나섰으나 한나라당이 1년유예는 최소한의 시간 마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이 이미 시행됐으니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해결하자며 맞서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와 관련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비정규직법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유예는 최소한의 시간이다"며 "민주당은 실업자가 쏟아지는데 6개월에서 요지부동이다, 6개월로는 위원회를 만들다 끝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의 직접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이건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양당 대표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협상이) 더 나갈 것도 없다"며 "100인 이하 중소기업은 통계잡기가 힘든다, 해고대란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확인한 것은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을 들러리 세워 김형오 의장을 압박하고 날치기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환노위만큼은 정상 가동해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고, 추경 관련 대책을 만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1년 6개월 유예안에 합의한 자유선진당의 입장도 난처해지고 있다.
공동 교섭단체를 이룬 창조한국당은 법안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도 "유예는 무책임하다, 일단 비정규직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대책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여야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두고 긴장감만 고조되고 있다.
당장 여야 지도부 재협상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미디어법을 둘러싼 치열한 대치는 '깜깜절벽'수준이어서, 비정규직법 막판 난항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상임위 차원의 처리를 주장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취임 1주년을 맞아 투사 이미지로 거듭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비정규직법 관련 유예안 검토나 논의는 없다, 무슨 상거래를 하는 것이냐"며 "미디어법은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결사항전의 뜻을 재확인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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