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20%세액공제...세계유일무이?

제조업 미진한 스페인 한 곳만 같은 세율 적용

정부가 2일 발표한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20%세액 공제는 전세계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스페인만이 시행하고 있는 최대 세율의 공제로 알려졌다.

2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 17곳에 대한 R&D투자시 당기 투자금액의 20%를 공제키로 한 것은 전 세계국가 가운데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폭적인 감세 정책이라는 것이다.

단지 제조업 발전이 미진한 스페인이 정책적 차원에서 비슷한 세율의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낙농업 위주의 경제기반을 갖춘 스페인은 R&D투자에 대한 20% 감세를 해줘도 큰폭의 세수감소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커 이같은 규모의 감세 정책을 펼칠 경우 줄어들 세수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하반기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일부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파력적인 세율인하를 단행했다는 것이 재정부측의 설명이다.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도 반가워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태양광, 2차전지 등 차세대 핵심 사업을 이끌기 위해 대규모의 R&D투자가 핵심관건이지만 '조'단위 투자를 선뜻 결정하기엔 경제여건이나 규제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R&D투자에 20%를 공제받을 경우 1조원 투자시 2000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금 동원계획에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촉진과 관련해 내볼 카드는 사실상 다 본인 셈"이라며 "이제 기업이 화답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