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정부, 5조 규모 '설비투자펀드' 조성

"R&D 세제지원, OECD 최고 수준으로" 세액공제 대폭 확대

기업들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책은행, 연기금, 그리고 민간 기업 등과 연계해 '설비투자펀드'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과 기업을 연계해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기업 출자와 장기회사채 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1200억원), 산은(1조3300억원), 기은(5500억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자(3조원) 등이 출자하는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가 조성되며, 이후 산은과 기은은 설비투자펀드와 연계한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단계적으로 재정확대, 기관투자가의 추가 참여, 그리고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펀드 규모를 20조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며, 향후 수요 기업이 이 같은 펀드 지원액에 상응하는 매칭 분담에 나설 경우 총투자가능금액은 4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조성된 설비투자펀드는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축 등 투자 위험도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에 중점 지원되며,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에 우선 배정된다.

또 정부는 민간 연구ㆍ개발(R&D)을 중심으로 한 예산 지원에도 적극 나서 향후 5년간(2009~2013년) 녹색기술, 기초ㆍ원천기술 연구 등에 대한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씩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르면 내년부터 '연구개발 사후보장제'를 도입하고, ▲국가 R&D사업 참여 기업의 연구비 중 현금부담 비율 완화 ▲유사ㆍ중복 R&D자금의 통ㆍ폐합 및 종합 포털 구축 ▲중소기업의 산업체 퇴직인력 고용지원 확대(지방 소재→수도권(서울 제외) 소재 포함, 300인 이상 기업 10년 이상 근무자→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출연기관 10년 이상 근무자 포함) 등의 제고 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R&D 담당 부처가 승인한 기술은 당기 R&D의 25%(중소기업은 35%) 수준으로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으며, 고도 물 처리, 그린수송시스템 등 정부가 정한 '신성장동력 산업' 17개 분야 R&D에 대해선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당기 R&D 금액의 3~6%(중소기업 25%) 수준에서 20%(중소기업 3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상 R&D 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시한도 하반기 세법 개정을 통해 3년 연장된다.


설비투자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방송업ㆍ소프트웨어(S/W) 등이 수도권 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10%)이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대상에 포함되며,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올 연말에서 2011년으로 2년 연장된다.

이밖에 정부는 녹색 R&D 기술 역량이 높은 중소ㆍ벤처기업 연구소를 '월드 베스트(World Best) 녹색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ㆍ육성하고, NET(신기술) 인증기술에 대해선 기술력을 담보로 상용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R&D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