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미국 56개주 중 가장 부유했던 캘리포니아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파산 위험에 직면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최대 4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는 현재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 주의회 협의회의 집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08, 2009 회계연도에 각각 240억달러, 4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6개 주 가운데 최고 수준. 개인소득세가 주 수입의 36%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에서 1~4월간 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26% 급감해 우려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놀드 슈워제너거 주지사가 의회가 제기한 세금 인상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해 사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새 예산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말 쯤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죄수 형기를 줄이고 마리화나 거래를 합법화 한 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통하는 등 재정적자 축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예산안이 예정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는 연 5%의 금리에 단기차용증(IOU)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지불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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