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끝내 결렬...여야 '타개책' 모색(종합)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와 양대노총이 29일 밤 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재개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여야와 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8시50분부터 재개된 협상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시행유예와 정규직 전환지원금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계속했으나 끝내 의견 절충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현행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시행,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유예안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등 민주당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을, 자유선진당은 1년6개월 유예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별도의 추가 논의를 갖고 비정규직법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여야 3당은 별도의 논의를 통해 사업장 규모별로 비정규직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내년도 예산에 정규직전환 지원금 1조원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은 비정규직법의 단계적 시행문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합의 도출 실패 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통해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