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철도·전철이용객 서둘러야할 듯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열차운행 차질 불가피할 전망

내일(23일) 철도 및 전철 이용객들은 출·퇴근과 약속 등을 평소보다 서둘러야할 것 같다.

철도노조가 전국적으로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준법투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연히 열차운행에도 차질이 점쳐지고 있다. KTX, 전철 등 모든 열차의 지연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업규정 지키기’는 철도노조원들이 코레일이 정한 작업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노조원들은 ▲각종 운전속도 및 열차운행 중 정차시간 지키기 ▲차량정비·점검 시간 지키기 ▲열차 완전 멈춘 뒤 작업진행 등으로 이뤄진다.

철도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은 코레일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단체교섭에서 2주에 한 번씩 본 교섭을 열기로 해놓고 공사가 실무교섭논의 부족, 허준영 사장의 출장 등의 이유로 한 달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본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 있을 교섭도 어렵게 됐다는 견해다. 코레일이 ‘철도노조가 작업규정 지키기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교섭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코레일 시각은 다르다.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고 25일 교섭여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그동안 본 교섭을 위한 네 차례 실무교섭이 활발히 진행돼온 때에 노조가 ‘태업카드’를 내세워 교섭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관계자는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은 공사의 불성실교섭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64.4%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상태여서 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우선인 승객과 철도종사자 안전을 위해 규정대로 작업하는 건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자권리”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투쟁은 허준영 사장 취임 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코레일의 대규모 인력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 작업 등과도 맞물려 있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중순 영업수지 악화 등을 들어 5115명(전체 직원 3만292명의 15.9%)의 정원감원을 결정했다. 또 인천공항철도 인수 작업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인력감축은 대국민서비스 포기이자 열차안전조차 고려치 않은 일방적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대규모 인력감원으로 적자 역 폐쇄, 무인역 증가, 1인 승무 강행, 정비업무 축소 등이 예상되고 업무의 대부분이 외주나 용역으로 넘어가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만 느는 기형적 인력운영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운영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이 대규모 회사채까지 발행, 인천공항철도의 빚과 부실을 떠안는 건 ‘빚을 내어 빚을 떠안는 격’으로 철도산업 전체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사측을 반박했다.

코레일은 “2012년까지 감원 계획 인원 중 자연감소 이외 인력을 별도 운영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새 사업 등에 재배치할 계획”이라면서 “인력효율화는 세계 1등 국민철도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이고 인천공항철도 인수도 경영권에 관한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