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률이 높거나, 입학·학사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사증(VISA)발급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일부대학의 관리부실로 외국인 유학생의 과도한 중도탈락, 불법취업 등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총 345개 대학(전문대 포함)을 조사해 22개 대학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이 50%이상인 9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사증(VISA)발급을 제한했다.

또 수업료 1년치 선수납, 출석 및 성적 미달자 학점부여 등 학사관리 위반 17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제재 이후 개선이 미흡한 대학은 내년 5월부터 각종 대학 재정지원과 학새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부실대학 명단을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 korea.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수학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각 대학 관리자에 대한 설명회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 교육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