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PD수첩 제작진 기소는 언론탄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8일 검찰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은 이날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검찰의 결정 앞에 우리는 검찰이 현 정부의 시녀 노릇하는 정치검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정부의 정책과 합치되든 배치되든 국민의 의견을 새겨듣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따른 위험을 알리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도리어 그 위험을 경계할 것을 알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밝히려는 언론을 억압하고자 혈안이고, 검찰은 꼭두각시마냥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변은 "PD수첩 프로그램이 지난해 4월29일 방영된 직후 한 동안 수사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던 검찰은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자 기다렸다는 듯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어 "검찰은 광우병을 지칭하는 데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입업체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하며 PD와 작가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변은 "올 1월 그 동안 수사를 지휘하던 부장검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직, 검찰의 수사가 명료한 법적 기준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오늘 검찰의 기소가 현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의 일환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반성이나 뉘우침 없는 검찰에 대해 법적 투쟁으로 명예를 지키겠다'는 PD수첩 제작진의 뜻에 동참한다"며 "이들에게 법적 조언과 변호를 제공,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