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0년만의 금융시스템 개혁, 골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소비자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새로운 감독 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안을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금융감독 기구를 재편하는 것은 지난 1930년대 이후 처음이다.

이번 금융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FRB의 권한 강화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중앙은행인 FRB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결정권과 함께 금융시스템 전반을 감독하도록 힘을 대폭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포함한 일부 감독기관은 이번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영향력을 약화할 전망이다. 당초 금융업계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이번 금융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행정부는 모기지 채권 인수부터 고위험 금융상품의 거래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규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의 자본 및 자산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은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은행의 자본금과 레버리지, 유동성 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를 감독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구조가 복잡한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기지 대출을 포함한 소비자금융을 총괄하는 새로운 감독기구의 도입도 이번 금융개혁안의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금융 감독 기구는 FRB의 감독 권한을 일정 부분 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SEC의 감독권을 차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금융개혁안은 금융권에서 촉발된 위기가 경제를 벼랑끝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 금융회사의 자본 요건 강화와 파생상품의 투명성 강화 등 세계 주요국이 함께 마련해야 할 개혁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황숙혜 기자 s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