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차관 "전기요금 연동제 도입 논의중"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4일 "전기요금에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심도있게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동제 도입은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관계부처와 도입시기, 폭 등을 놓고 의견 조율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동제 도입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전기요금 인상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협의가 끝나는데로 조만간 구체적이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저소비제품 과세 강화와 관련, 김 차관은 "기본 원칙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났지만 대상 제품과 , 세금 부과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및 대형건물에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게 아니라 유가 긴급 상황 발생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에 '에너지 절약 필요한 경우 경제부 장관이 기간 정해서 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과 같이 유가 급등시 장관님의 판단 이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국대과제 개편이 마무리 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절약국을 설치 하겠다는 방안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신설 하자는 기본방향에는 합의했지만 행안부는 기존 인원만을 활용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인원 수주도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태"라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