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지수 실제로는 '더 취약'

지금까지의 식량안보지수가 실제 보다 과대평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3일 쌀과 밀, 옥수수 등 세 가지 곡물에 대한 수입 여건을 고려한 신(新)식량안보지수를 적용해 본 결과 최대 30%가량 지수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쌀의 식량안보지수는 쌀 수입이 본격화된 1998년~2007년까지 기존 지수 84.77보다 1.6% 낮은 83.41로 나타났다. 쌀의 수입시장구조가 경쟁적이지 않은데다 수입량 비중이 밀과 옥수수에 비해 크게 낮아 비교적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량대비 교역량 비중이 낮은데다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로 만약 쌀 관세화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서이 있다.

밀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기존 식량안보지수 평균은 96.51이지만 신식량안보지수는 68.51로 대폭 떨어졌으며 옥수수도 94.55에서 67.07로 낮아졌다.

이원진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밀과 옥수수는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국가들이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어 수입 여건이 불리하다"며 "곡물의 자급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원은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수입 부문을 감안한 식량안보지수를 매년 공표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목표 지수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