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靑 재정전략회의....적극적 재정운용 및 재정건전성 강조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재정운용의 기조로 경제위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설정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단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물론 한승수 총리, 모든 국무위원, KDI원장 등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며 "큰 틀로 보면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관련,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또한 성장률 전망의 경우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 하향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성장률 추이와 잠재성장률 수준, 정책의지 등을 균형되게 고려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변인은 세입기반 확충과 관련, "그동안에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 달성이 끝난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은 축소한다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축"이라면서 "이른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여 추가 세입을 확보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후 회의에서는 세출구조 조정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중기재정운용 기간 중 재원배분과 관련, ▲ 녹색성장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 일을 통한 복지실현과 중산층 기반 확대 등 민생안정 ▲ 저탄소와 녹색성장의 국가브랜드화 등 글로벌 코리아 실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 녹색성장 ▲ 신성장동력 ▲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 분야와 관련, 저소득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되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서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반영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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