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자동차 추가논의시 美 해법 제시해야"(상보)

美 자동차 소용돌이속 논의 부적절...5월말 GM해결후 접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FTA 협정문에 손대는 것은 안 된다"며 "다만 미국 측에서 협정문 밖에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상대편이 먼저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KBS1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밝히며 "그 해법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수용 가능해야 하고, 이익의 균형도 맞춰야 한다는 원칙에서 얘기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에서) 한미 FTA관련 쇠고기 분야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다"며 "다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재개 이후 상당히 팔리고 있고, 크게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없는 만큼 굳이 (미국 업계에서) 큰 불만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현재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한미 양국에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한미FTA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시장이 상당히 열린 상황에서 쇠고기가 한미 FTA의 걸림돌이 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미FTA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쇠고기 분야가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면서, 자동차 분야만이 한미FTA 비준의 마지막 관문으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5월말로 GM 처리문제가 가닥을 잡으면 (한미FTA에 있어) 자동차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정리된 상황에서 사안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워낙 소용돌이가 어지러워 정제되지 않은 불만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자동차분야에 있어 미국측이 요구해올 경우 협정문 외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도 수용가능하고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가운데 미국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비준 시기에 대해 "지금은 (미국이) 의료개혁, 구조조정 문제 등이 있어 타이밍을 적절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로 가면 분명히 쇠가 달궈지는 시기가 올 것이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두드려 모양을 만들겠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내일(23일) 서울에서 한EU FTA 논의 등을 위한 한 EU정상회담과 통상장관회담 등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 본부장은 한 EU FTA의 다소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유럽 일부국가에서 시장개방을 우려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내부 입장정리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지만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고개인 만큼 막판에 조바심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따라 유럽산 돼지고기가 상당부분 들어오고 있다"며 "FTA가 체결되더라도 이는 지켜져야하고,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생조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EU FTA가 속도를 받을 경우 시장 구조 등을 볼 때 미국 업계가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통상당국도 그런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미 FTA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 현재 1차 협상을 진행중인 한호주 FTA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호주의 교역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데 적자를 보고 있다"며 "에너지원, 원자재 수입외에 공동개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우리의 공산품 경쟁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호주가 농업이 강한 나라여서 우리의 축산, 낙농에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며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