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대책 알맹이가 빠졌다"

"대학의 외고 특혜 없어져야"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에 대한 대학들의 특혜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은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윤지희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공동대표는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최한 사교육 대책 공청회에 토론회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표는 " "외고가 입시명문고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상위권 대학들이 외고에 주는 부당한 특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입시제도를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외고 입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또 "외고 일반전형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 듣기평가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경감의 효과가 없다"며 "과학고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것도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액 사교육을 하는 학부형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교육 대책의 기본은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편적인 교육권 실현과 사회정의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사교육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학교 밖 보충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혼돈하면 안된다"며 "방과후학교나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를 줄이기보다는 보충학습 기회의 확대"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