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판사들 이성적 판단 믿는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를 둘러싼 일선 판사들의 잇단 판사회의 움직임과 관련,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판사들에게 "판사 한 분 한 분이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합리적으로 판단해 행동하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8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린 '전국 법관들에 대한 당부말씀'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이미 '엄중경고' 조치한 바 있음을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각종 제도 개선의 당위와 필요성은 누구나 수긍하지만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며 "잘못이 또 다른 잘못을 부르고 그러한 잘못이 모여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재삼 재사 숙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울산지법, 의정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 7개 법원 판사들은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 및 그의 거취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