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과점 행위 강력히 규제할 것"

오바마 행정부가 전 부시 행정부의 반독점법을 비난하며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보 크리스틴 바니는 “부시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은 독과점을 규제하는 데 너무 많은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며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시장에 의존해서는 독과점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며 시장을 지배한 독과점 기업들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차관보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미 법무부는 독과점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부시 행정부는 작년 9월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입증하기 위해선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경쟁을 허용시 발생하는 이익보다 상당해 커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부시 행정부가 미 대기업들의 독과점 행태을 묵과하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으로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미 대형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