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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복지 수당 횡령 막을 프로그램 개발

수당 지급과 대상자 결정 과정 등 5단계 검증 시스템 구축...복지 행정 투명성 제고

장애인 복지 수당 횡령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른 양천구가 새로운 카드를 내놓았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복지수당의 수급대상자 결정과 지급 등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e-유리알 복지수당 검증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동안 각종 복지시책사업과 수혜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정된 인력과 과학적 검증 시스템 개발 부족으로 담당이 서류를 위·변조, 복지수당을 횡령해도 횡령사실을 적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양천구는 'e-유리알 복지수당 검증프로그램'을 개발, 복지수당 지급결정과정에서 5단계 검증과정을 걸쳐 복지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내부행정망과 구 홈페이지에 지급 결과를 공개해 다시 한 번 사후 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으로 비리 사전 예방은 물론 업무 오류내용도 사전에 걸러내게 돼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을 구현하게 됐다.

또 수급자 통장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되지 못한 복지수당은 오류사항을 각 동 주민생활지원팀장에게 문자메세지와 e- 유리알 복지수당 검증프로그램으로 알려줘 오류 사항을 신속하게 보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함께 개발했다.

◆e-유리알 복지수당 검증프로그램 개발 경위

현재 양천구는 복지관련 부서에서 34개 사업에 6만148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새올 및 e-보육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은 15개, 수기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19개다.

양천구는 사건 발생이후 지난 2월21일부터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건수습을 위한 실무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e-뱅킹시스템 도입과 회계분야 전문 감사팀인 감사2팀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난 3월부터 사업부서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던 복지수당을 재무과에서 e호조 시스템을 이용, 지급토록 하는 등 복지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했으나 문서 위·변조나 오류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과학적인 확인 및 경보시스템의 부재로 수당지급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에 양천구는 대책본부 직원(감사담당관 행정7급 윤동묵)에게 복지수당 지급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임무를 부여해 1개월 만에 e-유리알 복지수당 검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검증 작업을 실시, 이 프로그램을 행정체계에 도입하게 됐다.

◆e-유리알 복지수당 검증프로그램 활용 시기

양천구는 이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복지수당 지급 관련 중간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이달 중 실시하고 5월부터 지급하는 각종 복지수당 전자문서에 연계, 시행키로함으로써 내부 비리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구는 이 프로그램의 보급을 원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계획

양천구는 이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성 높은 비교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e호조의 대량이체 파일 자료와 연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지출종합안내 프로그램과 연계토록 해 더욱 투명한 재무행정시스템을 구축, 구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양천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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