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기존계약 파기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임금인상과 함께 내년부터 토지사용료를 받겠다고 통보해왔다. 이는 사실상 기존 개성공단 사업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밤 열린 남북 당국자간 접촉에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고 22일 전했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사용료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이며, 임금인상 요구는 북한 근로자들을 더이상 저임금으로 공급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북측은 또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면서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토지사용료나 임금 등 북한의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는 "북측이 현대아산 직원 억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 요구할 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값싼 노동력이 없다면 개성공단에 있을 이유가 없는 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22일 오전 11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남북간 접촉에서 우리 대표단은 '개성 억류자를 즉각 석방하고,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ㆍ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으나, 접촉이 끝난후 북측이 통지문을 반환했다.

억류돼있는 현대아산 직원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이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거부해 접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