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 申대법관 거취 장고(長考) 들어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 등과 관련해 20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법관워크숍은 신 대법관 거취를 둘러싼 장고(長考)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모인 70여명 법관들은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 및 재판 배당, 근무평정 제도, 법관 인사제도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앞서 각급 법원은 신 대법관의 '촛불 이메일' 사태에 관한 개별 판사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이는 이번 워크숍에서 그의 거취 등을 본격 논의키 위한 사전 준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판사는 "신 대법관 문제는 전체 회의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밤 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신 대법관 문제를 두고 심도 높은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건배당이나 법관 인사제, 근무평정 제도 등 문제가 '재판 독립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논의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신 대법관 거취 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날 자리를 같이 한 또다른 판사는 "인사제도 같은 문제는 결국 재판 독립성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워크숍에 앞서 신 대법관 거취 문제에 관한 개별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 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식으로 그의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신 대법관의 재판 간섭을 규탄하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