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사법부 신뢰 위기 뼈아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등과 관련,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우리 사법부가 겪는 신뢰 위기는 뼈아프지만 더 크게, 더 멀리 바라보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법관워크숍 개회사를 통해 "(법관 독립성을)침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하고 "국민이 재판 독립성을 의심하면 사법부 전체 신뢰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오늘 우리는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장판사로, 고등법원 판사로, 지방법원 판사로 모인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 양심껏 판결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같은 법관으로 모인 것"이라며 "재판 독립성 침해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구해야 할 다른 중요한 가치들도 있다"며 "법관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독선과 나태에 빠지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서울고등법원 4명, 서울중앙지법 6명 등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75명의 판사들이 참여했으며 1박2일에 걸쳐 신 대법관 거취 문제 및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등을 논의한다.

전국의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지난 2004년 이후 5년 만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