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0조엔 '증시안전판' 밑그림 내놔

일본 정부가 50조엔에 달하는 '증시 안전판'의 밑그림을 드러냈다.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주가가 경제 위기를 의미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경우 정부가 주식을 매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시안전대책을 오는 2012년 3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닛케이평균주가가 26년래 최저치로 떨어지자 이에 따른 파장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일본은행(BOJ)은 가파른 주가 하락과 경기 악화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들어 기업 어음(CP)과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의 자본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은행들이 주식 보유 비중을 상당 규모로 늘린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 자산건전성이 악화됐다. 이 때문에 기업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실정이다.

자민당의 증시안정대책에 따르면 BOJ와 민간 은행이 공동 기금을 마련, 주가가 급락할 때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민간 은행의 출자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증하기로 했다. 또 재정·금융담당상이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위기대응위원회의 운용 책임을 맡게 되며, 엄격한 주식 매수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가령, 주식시장이 공황 상태로 빠져들면서 투매가 일어나거나 기업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기금이 주식 매입에 나서게 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가는 자민당의 증시안정대책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황숙혜 기자 s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