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민주노총 면담, 시작부터 비정규직법 '설전'

李노동 "정부 입장 이해해달라" vs. 민노총 "이해할 건 이해하라 해야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임석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13일 첫 만남에선 시작부터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등 노동계 핵심 현안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언론에 공개된 7분여 동안 이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案)을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역설하며 노총 측의 이해를 구한 반면, 임 위원장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방침 등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당선 인사차 과천청사로 예방한 임 위원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등과 관련, “민주노총에서 ‘노동부가 노동자에게 등을 돌리고 친(親)기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난 처음부터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만을 생각했고, 특히 최근 실업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의 노력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폭 넓게 이해하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위원장은 “그건 견해가 다른 게 아니다”면서 “나도 처음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착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고용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장관이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다”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덤프, 레미콘 트럭 차주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불인정 방침에 대해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특수고용자 노조를 인정하는 게 서 당연한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고 있다. 서운함을 넘어 유감스런 일이다”고 비판했으며, 고령자 임금 감액 등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지금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감히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시도를 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노동부는) 이해를 구한다지만 이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이 장관은 “우리가 자주 만나다 보면 (정부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 하더라도 왜 그런 정책을 내놓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는 물론,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등에도 불참한 사실을 은근히 꼬집었다.

또 이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민주노총이 정부와 노동부를 향해 ‘친기업’ ‘반(反)노동’이라고 일방적으로 규탄, 매도해왔는데 정말 섭섭하다”며 재차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임 위원장과 함께 과천청사를 찾은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많은 정부 부처들이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적)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동부는 ‘레이버 프렌들리’(노동 친화적)이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한 뒤, “(노동부는) ‘반노동’적 정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도 그렇고 밖에서 받아들이기엔 그렇지 않다”고 재차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이날 이 장관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면담은 장소를 옮겨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상정 반대 및 정규직전환특별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악(改惡) 중단 ▲일자리 유지 및 실업안전망 관련 법 개정과 수정 예산 요구 ▲특수고용자 노동조합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퇴직급여법 개정 등과 함께 민주노총과 노동부 간의 협의 채널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