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힘겨루기' 전투 모드 돌입

국회 대정부 질문 공방 치열

4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내세우며 추경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SOC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추경안 심의의 진통을 예고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말 이후 성장률 저하와 함께 일자리 수가 감소하면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서민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을 성장률 표기하나 잘못해서 과대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며 "55만개 일자리 중 40만개는 6개월짜리 공공근로이며, 나머지 15만개도 인턴 등 단기적 일자리에 불과한 '나쁜 일자리'다" 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승수 총리가 "세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악화된 국내외 경기로 이런 대응을 하게 된 것이다"며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한 총리가 사과를 하지 않자 이 의원은 "정부의 오만한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며 "한달만에 30조 추경이면 유감표명이라도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세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유일호 한나라당의원은 "세계 각국이 재정정책을 감세정책과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부자감세라는 정치구호로 정부의 감세정책을 폄하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상위 1% 부유층의 세금을 대폭 줄이면서도 천문학적 국채로 적자를 메우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고소득층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인하시기의 연기,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