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추경안, 야당 얘기 많이 들을 것"

재정규율 엄격하게 할 것, 감시 메커니즘 만들어야

국회 예결산특위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추경안 처리와 관련 "재정규율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은 긴급하고 임시적 재정소요에 대비하는 것이어서 그런 성격이 있는 사업인지 체크해야 한다" 며 "사전 사후 감시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과 예산사업 효율성에 관한 논쟁이 많아 4월 국회가 정쟁장소로 변질되는 기미다" 며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과 재정전문가 얘기를 많이 들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부채가 다른 나라보다는 괜찮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 대해 "그게 의견이 다른 부분이다, OECD 기준은 2007년말 현재 정부부채가 668조 73.6%여서 그 범주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며 "특히 다른 선진국과 다른 게 빚 못 갚으면 정부가 나서서 갚아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있어 더 위험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부채는 올해만 느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 적자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너무 돈 쓰는 일을 쉽게 결정한다" 며 "효율성 높이는 방안은 정부가 제시한 것과 야당 대안과 전문가 지적이 정리가 돼 있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후차량 신차 교체 세금감면과 관련해선 "환경개선용인지 경기살리기인지 정책목표가 불분명하다" 며 "정부가 섣불리 발표했다, 세수를 누구돈으로 메꿀건지 종합적 고려를 내놔야 하는데 준비가 덜 됐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선 "고용 제한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2년기간이라 7월 이후 대량 해고 가능성이 생긴다" 며 "호흡을 맞췄는데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해야 하니까 기업들에게도 안 좋다, 비효율적이다"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