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SOC 투자 ‘혈세낭비’ 우려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 해줘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정부 예산으로 수입예측치의 90%까지 책임진다는 계약에 따라 민간운영사에 1660억 원을 물어줘야 했다. 향후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해양부는 부랴부랴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 떠넘기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24% 정도인 6조6000억 원을 SOC(사회간접자본)투자에 할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미 인천국제공항철도, 지방공항 등 정부의 SOC 투자에 적지 않은 숫자가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자칫 재정낭비를 초래해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일 추경예산과 관련해 “SOC 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분야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사업시행 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단기적 경기부양효과를 노리기 위해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고속도로 개통 등 환경변화와 수요를 잘못 예측해 지방공항 9개가 적자 덩어리로 전락한 것도 대표적인 ‘혈세낭비’사례다. 3000억 원이 투입된 2007년 개항한 무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수는 수용 능력의 2.5%인 13만 명에 불과한 상태다. 예천공항은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2004년 폐쇄됐고, 양양공항은 영동고속도로 확장으로 승객이 급감해 정비창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폐쇄위기에 처해있다.

올해에 집행될 SOC 예산에 대해서 낭비우려가 적지 않다. 국토해양부가 7398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부산항, 평택ㆍ당진항 등 항만시설 건설 사업은 사업추진 이전 협의 완료 못해 예산을 해마다 계상함으로 인해 타 사업으로의 전용도 불가한 상태다. 또한 올해 예산 131억원이 잡힌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은 3년 평균 집행율이 16.5%밖에 되지 못하고 관광자원과 관련된 시설 건설보다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 건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8억원이 투입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기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과 유사중복되면서 중복예산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추경예산 집행을 위해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사업별로 집행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거나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

기획재정부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존 지자체별 공공근로 사업이 정부가 추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무늬만’ 바꾸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희망근로프로젝트’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159만6000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40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소비쿠폰으로 절반씩 나눠주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2조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실시될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 현장 실무를 책임질 지자체에선 40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추가 발굴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어 기존에 실시해오던 등산로 개설, 저수지ㆍ농수로 정비, 공공화장실 관리, 하수관거 정비 등의 공공근로 사업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 “기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던 사람이 새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걸 배제하는 내용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면서 “행정안전부, 관련 지자체 등과 충분히 논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성 장용석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