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활타던 태양광사업 '급랭'

정부, 발전·주택분야 예산부족으로 지원 중단

태양광발전과 태양광주택사업에 대한 폭발적인 열기가 예산부족으로 급속 냉각될 전망이다.

7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이 주로 사업을 벌이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융자지원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중 태양광주택에 대한 신청을 잇달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사업자들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을 벌이기 어렵게 됐다.

지경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에서 태양광발전분야에 대한 자금신청을 현재 받지 않고 있다. 전력기금으로 운영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집행하는 발전사업은 현재 풍력, 수력, 연료전지발전 등이 우선으로 태양광발전은 최하순위로 밀려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이루어진 1차 융자에서 태양광발전이 전체의 3분2가 넘는 407억원이 융자금으로 지급이 결정됐다"며 "남은 예산 140억원은 형평성을 고려해 풍력 수력 등 다른 발전에 투입돼야 한다"며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4월로 올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어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별다른 융자재개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또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았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가운데 태양광주택(고정식, 태양광발전식, 추적식)을 한달만인 지난달말부터 신청을 중단했다.

이 사업은 해당사업자가 설치희망자를 발굴해 정부에 신청하면 설치비의 60∼70% 가량을 정부가 보조하고 개인부담을 낮추는 것. 지경부는 그러나 "수요폭주로 인한 예산이 부족해 이를 조정하기 위해 중단키로 한 것"이라며 "사업의 중단, 재개여부는 이달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계자는 "당초 추경에서 그린홈 예산이 배정되기로했다가 다른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그린홈 보급사업의 4월 현재 승인건수는 3227건, 408억원이며 이 가운데 태양광주택은 건수 3093건, 38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분야 올 전체 예산(690억원)을 감안하면 추가 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관련 사업자들은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1MW급 이하의 중소태양광사업자들의 단체인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은 이달 중순 이후 400~500개사로부터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

태양광조합 관계자는 "발전차액지원금(정부가 전력생산단가 차액을 보전)이 매년 축소되고 지원용량의 한도마저 거의 소진돼 태양광발전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있다"면서 즉각적인 융자 재개와 불합리한 차별폐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자금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근 그린홈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사업준비를 위해 노력해온 많은 중소사업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