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 발간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정리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를 30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법령정비 추진 노력을 총 망라한 것으로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활동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반영됐다.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는 크게 3개 장으로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 ▲분야별 세부추진내역과 평가 ▲앞으로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개폐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는 기업, 경제계, 학계, 언론계 주요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도 반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