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 WSJ 기고 '부실자산 처리 노하우' 소개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 원칙에 합의하는데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경험이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에 "한국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해결하였나? - 세계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점진적인 조치보다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부실자산 정리와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해 1997년에서 2002년에 걸쳐 1997년 GDP 대비 32.4%에 해당하는 1276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자산관리공사(KAMCO)가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예금보험공사(KDIC)가 금유기관의 자본확충 업무를 맡았던 한국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부실자산 정리는 정치적으로 수용되고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시스템 차원에서 중요한 기관이나, 자본 확충 이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융기관에만 자본 투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실자산 정리 대책들은 시한이 명기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built-in exit strategies and incentives)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민간 부문에 매각돼야 한다. 또 은행 국유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일시적인 조치로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도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잠정적인 기간에 정부가 문제의 금융기관과 합의한 가격에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재매각 후에 해당 금융기관과 손익을 정산하는 것이 유용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는 배격돼야 한다"며 "국가 사이의 일상적 자본 흐름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이 올해 들어 외국 정상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특별기고와 관련,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스탠드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 제안 이후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정상간 합의도출에 기여할 이 대통령의 글로벌 금융 리더로서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