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No...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경계하는 국제공조 노력의 일환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내달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무역·투자장벽 동결(Stand-still)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날 세미나 토론내용이 주목된다.

지경부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각국의 자국산 제품의 우선구매,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향에 대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한성 FTA 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호무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G20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신속히 대응해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실물경제 회복이 어려우므로 정부는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경색완화를 통해 기업과 가계부실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변호사는 더 많은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개방 확대를 주문했고, 무역위원회 이승재 실장은 "정부정책 수립시 타국으로부터 보호무역조치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5일 열린 무역위원회에서는 미국산 아디프산에 대한 덤핑제소에 대해 예비조사결과 국내산업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 부정판정을 내린 바 있다.

무역위원회 윤수영 상임위원은 "세계 모든 무역구제기관들이 '차별없고 공정한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WTO 협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공조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