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 위례신도시 "내년 10월 분양" VS "군부대 이전 안돼"

위례(송파)신도시가 도마 위에 놓였다.

국토해양부가 지지부진하게 분양일정을 미룬 사이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주택건설 부진으로 수급불안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립까지 이어지고 있어 위례신도시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어떤 문제가 걸리나=국방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위례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국가안보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최근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에게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측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아니며 현재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 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등은 계획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군부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동안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었다"면서도 "군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공식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지만 군시설 이전 문제는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못해 결론을 짓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례신도시 분양일정 얼마나 밀렸나= 2005년 8.31대책을 통해 발표된 위례신도시는 올해 9월 첫 분양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의견을 늦게 내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으로 일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10월경에나 분양할 것으로 예정됐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도 올초부터 신도시 예정지 토지에 대한 보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같은 국방부와 국토부간의 논란으로 위례신도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 물량 기다리는 국민만 답답=위례신도시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겐 이들의 논쟁이 탁상행정으로 비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위례신도시는 2008년 7월 주택 4만6000가구, 임대주택 비율 43%, 제2양재대로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첫 공영개발상품으로 청약예정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올초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던 광교신도시 분양물량도 포기하며 위례신도시를 노리고 있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부동산업계는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 공급을 계기로 수급 안정과 더불어 경기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양 부처간의 논쟁으로 민간주택 공급에 이어 공공주택마저 줄어들 경우 수급불안마저 올 수 있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개발전망은 어떻게?=현재 특전사 부대는 지난 2007년 4월 서울에서 28㎞ 떨어진 경기 이천으로 이전키로 하고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특전사들의 임무 특성상 이동거리가 짧아 항공 수송능력을 보유한 서울공항 근처에 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테러 임무 수행시 수도권 등 도시방어 임무수행을 위해 현 위치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남성대 골프장은 당초 국토부가 수도권내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기로 했으나 대상 부지를 놓고 양 부처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