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뉴딜', 사교육비 축소와 교육개혁으로?

정부가 23일 '중산층 키우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휴먼뉴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휴먼뉴딜'이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것.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중산층 보호·육성을 위한 퓨전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회의 이후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휴먼뉴딜은 녹색뉴딜과 함께 현 정부의 양대 축"이라며 중산층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국사회는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위기→ 일자리 감소→실직·폐업 증가→빈곤화 등의 악순환으로 계층의 하향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중산층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 성장률 하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둔화와 자영업 과당경쟁 등 고용 불안정 ▲ 양육·사교육비 부담, 대출이자와 의료비 부담 등 가계지출 부담 과중 ▲ 사회보장 사각지대와 사회서비스 미성숙 등 사회적 보장기제 미약 등의 현실을 고려하면 중산층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곽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 세계는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다시 사회위기로 오고 있다"며 "아직 우리는 대량 해고나 실직 사태가 오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중산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며 "현재 가계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키우려면 가계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높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사교육비, 주거비, 보육비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중 국민적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시 사교육비 문제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사교육비는 중산층 가계의 최고 부담이다. 과거 우골탑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21세기 학부모 역시 사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인 것.

곽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다. 그는 미래기획위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 세미나에 참석, "수능과목을 줄여서 사교육 시장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이 준다"며 "경제위기로 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으면 이제 중산층도 버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 교육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정점으로 관료주의의 거대한 피라미드탑"이라고 비판하며 "2~3년 안에 국민들이 '사교육이 정말 줄었네. 공교육만 받아도 대학가는 데 지장 없겠네'라고 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언급은 사교육비 경감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교육개혁 조치가 임박했다는 시그널로 이해될 만한 부분이다.

정부 역시 이날 발표한 중산층 보호 대책에서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를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교육비 문제는 역대 정부가 해결을 공언해왔지만 실패에 그쳤던 난제 중의 난제다. 과연 중산층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휴먼뉴딜 정책이 사교육비 축소와 교육개혁이라는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