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고보조금 확보 비상

16일 현재 신청액 대비 국고보조금 9.3% 확보 그쳐

경기도가 국고보조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9.3% 확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19일까지 당정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추경예산규모는 세수보전용 12조원, 사업예산 18조원 등 모두 30조원에 달한다.

주요지출항목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5∼6조원, 민생안전긴급지원에 5조4000억원, 중소기업·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에 4조원 등을 투입한다.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예산은 청년 및 취약층 일자리 창출사업,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고, 민생안정긴급지원 예산은 희망근로프로젝트(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 아이돌보미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사용된다.

중소기업·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예산은 중소기업 인턴체,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신용보증기금 확대 등에 투입된다.

이와함께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정비사업과 녹색뉴딜등 미래대비 산업지원에 2조원이 투입되고, 기업 지방이전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원이 쓰여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지출항목별 관련 있는 사업 42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5331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확보한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16일 현재 5건 49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액 대비 9.3%에 그친 것이다.

이는 국고보조 요구사업 중 20건의 도로관련사업 2573억원(48%)이 정부 추경에서 전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정부의 주요지출항목별, 부처별 관련사업을 대상으로 해당부처와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내 국회의원과 공조해 경기도와 관련있는 사업은 예산이 배정되도록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추경 국고보조는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조기집행된다”며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