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발급 신평기준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하향조정 등 기준완화
경기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하향조정하는가 하면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비중도 70%에서 100%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복수거래까지 허용했다.
17일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수주량 감소와 매출체권 회수 지연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반월·시화공단 산업단지의 공장가동율은 지난 1월 현해 약 65%로 평균가동률 8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경기도 산업생산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산업구조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전자,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 생산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경기도산업생산지수는 -27%로 전국 -25.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초 0.15%였던 것이 2월 0.34%, 3월 13일 현재 0.4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기준인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경기도는 매출액대비 총 차입금 비중을 기존 7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부채비율도 ‘600%초과시 보증불가’에서 ‘업계평균 5배까지 보증가능’으로 대폭 개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이같은 신용보증요건 완화에 대해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부실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특히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기업 부실로 기업이 빌린 자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경기신보마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기신보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경기도 경제투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기신보의 부실징후는 없다”며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 등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따른 신보의 부실우려에 대해 각 시·군에 기금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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