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양도소득세, 시장경제 맞지 않아"

국회 예결산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때 주택을 공공재로 생각해 많이 가지면 투기꾼으로 밀어붙였다"며 "세금은 근본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중과세하는 것이 맞지만 물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폐지)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세수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며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형평성 문제의 판단은 어렵지만 세금도 원리가 있다" 며 "양도세를 그냥 두면 부동산 거래가 안돼서 세금이 안 들어온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세율을 낮춰도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 폐지와 관련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대치가 예상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미 "물량이 모자라서 부동산을 사고팔지 않는 게 아닌데, 이 시점에서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다"며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면 부동산에 의한 경제왜곡 현상이 심화된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