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장준심의 규제개혁추진계획 발표

노동부는 9일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행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도 노동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정규칙, 지침 등 하

위법령상의 규제적 요소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산하 민원기간에서의 수수료가 드는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민신문고나 고객만족도 조사 등 민원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같이 국민에 직접 관련된 사안은 올 상반기에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위기 극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높이고 요건을 완화해 유·무급휴가 등을 활용한 기업의 일자리나누기를 적극 지원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제출의무서류를 축소하고 유사한 사업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자영업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용 조사 개선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존서류 범위 축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요건 완화 ▲가격자율화를 통한 민간고용시장 활성화 ▲취업규칙 기재사항 합리화 등이 추진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