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9일 조사키로

'촛불 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과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7~8일 이틀 동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20명 조사를 마친 뒤 9일 신영철 대법관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에서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7일 13명, 8일 7명의 판사를 불러 조사를 했으며, 올해 초 정기 인사를 앞두고 퇴직한 박재영 전 판사 등 3명도 조사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촛불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총 22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해외 연수중이어서 이들을 제외한 전수가 모두 조사를 마쳤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실제 이메일을 받았는지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이외에 추가 메일이 있는지 ▲당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촛불사건 집중 배당과 관련한 단독판사 회동에서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나 신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거나 법원 내부 이메일 서버를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등으로 인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이틀간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9일부터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파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