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메일 파문' 진상조사 본격 돌입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파문'과 관련,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김 처장과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 등 6명을 단원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주말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내부 회의를 통해서 각 직급별로 가장 경력이 많은 분들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며 "내일부터 당장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주말부터 조사에 들어가 빠르면 다음주 중반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은 6명이 합의를 통해 최종 조사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며, 규칙상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이번 파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보고되지 않는다. 조사 대상에는 박재영 전 형사단독 판사 등 퇴임한 법관 3명도 포함되며, 대상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대면 질의가 아닌 서면 답변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법원 내부 판사들로 짜여진 조사단 인적 구성을 두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국장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외부에서 국민적 신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조사단에 참여해야 했다"며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5층 세미나실에서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