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년] 2기경제팀 환율안정·기업 구조조정 '0순위'

[오피니언 리더 100人에 묻다] 향후 경제 정책 과제

추경안 필요하지만 규모는 최소화
"비정규직 사용기간연장 재고" 44%
"공기업 선진화 더 과감해져야" 62%

우리 사회 오피니언리더들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환율안정'을 꼽았다.

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제2기 경제팀'을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최적임자로 평가하며 향후 정책추진에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3%는 2기 경제팀을 '위기 극복을 위한 최고의 인선'으로 평가해 강만수 전 장관 등 '1기 경제팀과 차별성이 없는 인사'란 응답(24.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윤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모두 환란 당시 기업 구조조정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데다 옛 재무부 관료 출신이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만큼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윤 장관에 대해선 환란 책임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과거 경험을 살려 위기극복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25.5%가 '환율안정'을 꼽았다. 이는 앞서 강만수 경제팀이 고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밀고나가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초기에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시사하면서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고, 시장을 설득하는 데에도 실패한 게 치명적 과오였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금리인하 등 유동성 공급 확대'가 22.4%, '기업 구조조정'과 '추경 등을 통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란 응답이 각각 21.4%로 그 뒤를 잇는 등 응답자의 대부분이 위기극복을 위한 전 방위적 대책 마련을 2기 경제팀에 주문했다.

추경안 편성에 대해선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지만 규모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 9조~12조원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윤증현 장관)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잇따르는 만큼 '주먹구구'식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10조원 이상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거나 '3~4조원 내로 조성해야 한다'는 답변도 각각 29.9%와 28.9%나 돼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추경안에 대한 부처별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고 추가 조정 및 당정협의를 거치면 3월 중순쯤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선 응답자의 44.4%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만큼 연장해야 한다'고 답해 정부-여당의 법 개정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대가 거센 만큼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22.2%나 됐다.

현재 정부-여당은 "올 7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예상된다"면서 현행 2년인 사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선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예 '비정규직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였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1%였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61.6%가 '아직 미흡한 만큼 좀 더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감안해 경제위기 극복 때까지 그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17.2%, '현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16.2%였다.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백지화'를 주장한 경우는 5.1%에 불과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원 축소 등 경영효율화를 포함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그간 지적돼왔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나 비대화를 막고 궁극적으로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