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직불금 특별조사 이달중 마무리"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등 부당한 쌀 직불금 수령에 대한 특별조사가 이달말 마무리된다. 3월부터는 부당 수령금을 회수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130만3000명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외경작자 6만4000명과 관내경작자 123만9000명으로 구분해 조사중이며, 실경작 여부는 1280개소의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현재 조사대상자 130만3000명에 대해 쌀 판매기록, 비료, 농약 구입 등 영농기록을 조회하고 현지실사 등을 거쳐 소명이 필요한 21만6000명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태다.

농식품부는 "21만6000명에 대한 실경작 여부 심사를 마쳤으며, 시,도별 조사결과 등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중"이라며 "부적격으로 판정된 농지면적 및 회수금액 등을 정리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 조사결과와 대조, 확인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 공직자 조사 결과 공직자 자진신고자 5700명중 부당수령자는 2500명이었고, 이중 1400명이 본인 수령, 1100명이 가족명의로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측은 "행정안전부와 본인 수령자에 대해 상호 확인중이며, 가족수령자는 행안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