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금융 선진화 위해 규제완화 추진해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13일 "금융선진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미래기획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 국제세미나에서 "우리 금융은 여전히 낙후된 수준으로,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규제의 경우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감독이 중요하다"며 "선진국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제완화가 많이 진전된 나라에 해당된다. 우리의 경우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주장을 의식한 듯 "대학생들이 MT 가서 사고를 냈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에게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초등학생 수준인 우리나라 금융이 대학생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선진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MB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는 금융을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적 시각에서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는 점"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