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산업 구조조정 속도 낸다

윤증현 장관이 '새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 전략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주도의 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컨틴젼시 플랜 마련 및 기업별 분석을 마친 상태로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함께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이미 마련된 산업별 분석자료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산업측면에서의 재료"라며 "금융위 등이 분석한 재무구조와 맞춰 필요할 경우 구조조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조선과 건설업종의 구조조정 방안이 공개된 가운데 2007년 매출액 기준 업계 7위의 해운회사인 삼선로직스가 지난 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해운업계를 비롯해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의 구조조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경부는 지난달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실물경제 위기대응 현안보고'에서 조선, 자동차, 유화, IT 등 산업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및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쌍용차 등을 통해 정부가 안 되는 곳들은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라며 "대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됐던 외환위기와 달리 중소기업이 많아 정부가 더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토로했다.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곳은 현재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로 구성된 '실물금융종합지원단'에 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지경부와 금융위로 구성된 실물금융종합지원단에 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한다는 얘기가 지원단 출범 때부터 나왔다"며 이같은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12월말 출범한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은 업종별 세심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나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는 각 정책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분기에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업종과 산업기반 업종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위기의 선례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기업이 구조조정되면 감춰졌던 금융기관의 부실이 드러나게 돼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