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용산참사' 마지막 '동력찾기' 부심

민주당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와 특검법 도입 적신호라는 난제속에 용산참사 관련 마지막 동력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시급한 당면과제인 용산사고 관련 특검법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자유선진당마저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검 법안은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노동당과 힘을 합쳐도 숫자에서 역부족이다.

또한 당초 온갖 비리의혹 백화점으로 총공세에 나섰던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용산사고 책임론 1라운드였던 원세훈 국정원장 청문회도 용두사미로 결정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 게 뭐가 있냐"는 당내외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게다가 여권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와 더불어 재건축 재개발 제도 개선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슬픈 죽음을 정치쟁점화 해서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 갈등도 확산돼 옳지 않다, 국회는 재개발 재건축의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해야 할 일이다" 면서 "특검은 권력 비리 수사때나 나오는 주장이다"고 특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되자 용산참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향해 뛰던 2월 임시국회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전략에 대해 재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다" 고 말했다.

용산사고에만 매달리면 경제위기난에서 법안처리에 두 손 놓고 있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쟁점법안 저지마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용산사건을 현안에서 제외하며 상임위 중심의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11일 용산사고 관련 긴급현안 질의와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 전투력 높은 의원들을 배치하며 마지막 동력찾기에 나섰다.

11일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진상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해온 김종률 의원과 행안위에서 날선 질문을 쏟아냈던 김유정, 장세환 의원이 경찰의 대응방식과 검찰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집중추궁을 이어가고, 13일 대정부질문에도 최재성, 백원우 의원 등이 나서 용산참사 질의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