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차 교체때 지원 검토,, '조기폐차제' 시행 급물살

-고승덕의원 법 개정 추진속 지경부 인센티브 검토키로

-국내 노후차 급증,, 연비효율성 저하 등 사회 비용 부담

-EU권 관련제도 한시적 시행 성과,,각 계 "도입 서둘러야"

국내 자동차 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회 각 계의 노력의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면서 경기불황의 그림자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완성차 업계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정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완성차 업계와 정계,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단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지식경제부는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신차로 바꿀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조기폐차제'가 도입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후 차량 교체 지원책 필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세제 혜택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경유차 환경개선금제도 폐지, 자동차 협력업체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이 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는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의 '조기 폐차제'가 단연 이슈거리였다.

박홍재 소장은 "10년 이상 노후차량이 급속히 늘어나 350만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5%만 교체되더라도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며 "노후 차량을 없애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달말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달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차 노령화' 개선책 필요한 수준
이날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고연비, 친환경 강화, 옵션 강화 등 품질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신차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연식을 자랑하는 등록 차량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본지 2008년 11월 26일 참고)

실제로 지난 2000년 9월 전체 국내 승용차의 5.2%에 불과했던 10년 이상 차량이 2003년 13.9%, 2004년 18.9%, 2005년 22.5%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와 올해에는 3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 폐차 대상으로 분류하는 15년 이상 연식 차량 비중은 지난 9월 현재 전체 승용차량 대비 4.0%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자들의 차량 평균 보유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0년 5.5년이었던 평균 차량 보유기간은 지난 2003년 6년, 2005년 6.6년, 2007년 7년 지속적으로 차량 노령화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KAMA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전체 승용차 시장이 45만여대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15년 이상 노후차량이 16만대가 증가했다"며 "올해 럭셔리 사양을 대거 장착한 중소형차가 등장한데다 일본차의 대중 브랜드 약진이 돋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강 분위기가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 '조기 폐차제' 성과,, 도입 검토해야
일본 등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 등 OECD 가입 국가 상당수는 경기 침체기에 조기 폐차제를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프랑스는 10년 이상 승용차 53만대에 대해 노후차량 대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독일 정부도 9년 이상 된 중고차를 보유한 개인 구매자가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500유로(44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보편화된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은 친환경이 강조되는 요즘 시기에 이제 맞지 않는 구호가 된 만큼 더 이상 권장사항이 아니다"며 "자동차 고령화는 연비효율성 저하 등 경제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트렌드화되고 있는 에코드라이브, 친환경 운전에도 저촉되는 만큼 정부에서 거시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