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크아웃 기간 단축·신속지원(종합)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기업죽이기'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사기간을 단축하고 다각도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히 진행하되,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과천 지식경제부 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워크아웃기업의 애로 해소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매주 목요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과천에서의 긴급회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비상경제대책회의 출범 이후 청와대 외부에서 회의가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전날 저녁에 긴급하게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채권단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워크아웃 작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워크아웃 절차 개시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사기간을 단축,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혀싿. 실사 전이라도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또 채권은행들이 위험부담을 회피해 각종 보증서 발급 거부 등에 나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기관을 통해 각종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건설산업의 대외신인도를 고려해 워크아웃 개시 이전에 수주한 해외건설공사에 대해 보증서 발급을 최대한 협조토록 했다. 다만 신규수주시에는 채권금융기관 등이 사업성 여부를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서도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부도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조기에 허용하고,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시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신용도에 따라 10%~50%로 인하키로 했다.

조선사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문제를 놓고 채권단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미 확정된 RG만 신규자금 배분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채권금융기관간 이해충돌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은행들은 최근 건설·조선업에 대한 1차구조조정 대상 16개를 확정하고 구조조정에 돌입했지만 대동종합건설이 채권단간 이견으로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등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해운·반도체·자동차 등 산업별 구조조정은 물론 대기업으로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민간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구조조정이 상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져야한다"며 "현재는 채권금융권이 주체로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이나 세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윤증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윤진식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