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생·LG파워콤·GM대우 등 지분 매각

131개 출자회사 정리..매각수입 4조6000억 달해

정부가 산하 공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회사 지분 정리에 나섰다. 대한생명, GM대우, LG파워콤 등 대기업 지분도 매각 대상에 포함돼 인수합병(M&A)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정부 산하 305개 공공기관이 출자한 330개회사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73개 출자회사 정리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5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역대 정부를 통틀어 출자·재출자 회사까지 개혁 대상을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73개 회사중 111개는 지분 매각을 통해 정리하고 17개는 폐지 또는 청산키로 했으며 2개사는 모기업에 흡수·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리되는 회사는 전체 검토대상의 48%(출자금액 3조1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지분 정리로 4조6000억원의 매각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생·LG파워콤·GM대우 등 매각
정부는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지분이 이번에 대거 정리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 기업은 111개 기업(2007년말 기준 출자액 3조465억원)이나 된다.

이중에는 예보가 49%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1조3615억), LG파워콤(한전43.1%, 2588억),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산은 27.9%, 2132억), 부산신항만(컨부두공단 9%, 445억), 벡스코(코트라 26%, 309억), STX에너지(산업단지공단 24%, 150억)등이 포함됐다.

매각대금은 모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등 국가전략사업 및 핵심기능 경쟁력 강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출자회사 중에는 굉장히 알짜회사들이 많아 관심을 갖는 민간기업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개별기관별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경영이 부실해진 17개 기업(742억원)도 폐지 또는 청산된다. 산업기술재단이 91.84% 지분을 보유한 산업인터넷방송국(15억원)을 비롯해 KEPCO Asia INt'L(한전 58%, 11억), 중앙FMC(정리금융공사 100%, 1억), Metropolitan Industrial Leasing(산은캐피탈 49%, 1억), 사업기한이 도래되는 주네브, 펜타포트 등 주·토공의 출자회사(11개, 522억) 등이다.

이와 함께 우정사업진흥회가 100% 출자한 코트랜스(10억)와 코레일유통의 일양식품(7억)도 이번에 모기업에 흡수 통합된다.

◆주·토공 PE사업 제한
정부는 이와 함께 존치되는 143개(출자금 2조7000억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와 관련 해외사업을 수행중인 한전 및 발전사, 광진공, 석유공사 등의 64개 해외 출자회사(1조346억원)중 건설 투자단계이거나 수익성이 기대되는 곳은 유지하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히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이나 정부 정책상 혁신형·기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워진 출연 연구소의 연구소 기업 등 6개사(145억원)는 원칙적으로 투자일로부터 5년내 매각 또는 투자금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북항재개발, 아리랑 TV, 독립기념관사업단 등 8개사는 민간참여가 가능할때까지 유지된다.

기관 고유업무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59개회사(7140억원)은 건설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준공된 후 민간의 자체 수행역량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매각 정리하기로 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투자한 17개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과 관련 출자된 25개회사(1583억원)에 대해 약정사업이 도래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청산 또는 퍠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판매시설, 주상복합시설 등 상업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단 임대주택건설 등 고유업무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 민간 편의시설 공급지연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공사와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이 635억원을 출자한 20개 민자역사중 수익성이 양호한 롯데역사와 부천역사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기타 출자회사는 배당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누리, 행담도개발, 인천공항에너지, 지역난방기술 등 투자협약상 매각 및 사업철수 제한으로 당분간 유지가 불가피한 5개사(7140억원)은 요건 충족 또는 협약 변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공기업 출자 규제 강화
한편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신설시 주무부처 및 재정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기관을 현행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지배력 있는 자회사에서 1대 주주인 자회사 및 지배력 있는 재출자회사로 확대하고 신설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통해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그동안 출자회사들이 모기업 업무와 무관한 사업에 진출하거나 민간영역을 침범해 모기업의 퇴직직원 인사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출자한 회사에 대해서도 10%이상 지분취득시, 30억원이상 출자시 원칙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지분확대를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부분 평가를 강화하고 경영공시 강화를 통한 외부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