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기업 출자회사 중 YTN은 일단 존치"

배국환 재정부 2차관 "방송법 등 감안해 추후 별도 검토"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발표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중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한 매각 등 정리 방침과 관련, “YTN은 일단 존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YTN 등 방송 관련 기관은 일단 매각 등 정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두 존속시키는 것으로 했다. 나중에 방송법 등을 감안해 별도 검토될 것이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다음 배 차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이번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노사관계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지.

- 노조가 반대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처 간 합의로 결정한 것이고 노조 쪽과도 상당 부분 얘기된 걸로 안다.

▲ 매각 등 정리 대상인 회사는 언제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건지. 시장상황이 안 좋은데 매각이 제대로 될까.

- 출자기관 중엔 알짜회사가 많아 관심을 갖는 민간 기업들도 많을 걸로 예상한다. 개별기관별로 시장 상황을 봐서 매각할 추진할 거고 일시에 하진 않을 거다.

▲ 5차 계획안 외에 앞으로 더 나올 게 있나.

- 4차 때 경영 효율화 대상으로 69개를 발표했는데,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경영 효율화 방안 발표가 앞으로 있을 거다.

▲ 출자회사 매각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한전 자회사 등의 지분은 그동안에도 팔아오지 않았나.

- 출자기관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개혁 작업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시장 상황에 따라 출자회사를 매각한다면 시점을 기약할 수가 없는데.

- 시장 상황이 조석으로 변하는 만큼 그 기한을 정하기가 힘들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시장 상황을) 점검하므로 굳이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진행될 것이다).

▲ 경기침체가 심해 (자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적정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단 말인가.

- 시장에 (매각)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제값을 받기가 힘들다. 그런 요인을 다 고려할 거다.

▲ 존치 대상도 5개 그룹으로 분류했는데 YTN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 YTN 등 방송기관은 (매각) 검토 기관서 제외하고 모두 존속하는 걸로 돼 있다. 방송법 등을 감안해 나중에 별도로 검토할 것이다.

▲ 아예 전체 숫자에서 빠진 건가.

- 전체 숫자엔 존속하는 걸로 포함돼 있다.

▲ 존치 대상 5개 분류 중엔 어디에 속하나.

- 법령·정부정책상 필요한 경우로 보면 되겠다.

▲ 법령·정부정책상 필요한 경우도 투자일로부터 5년 내 매각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돼 있는다.

- 그건 그에 해당하는 기업의 얘기고 (YTN 등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 (매각 대상이) 대부분 비상장사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물량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팔겠다는 시기는 정하지 않았나.

- 따로 정한 시기는 없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팔겠다는 건 분명하다.

▲ 폐지 또는 청산 대상이 17개인데 기존 종사자는 모기업에 재고용되나.

- 개별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기업을 매각하면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폐지`청산 대상도 개별 사정마다 다를 거다.

▲ 정부 부처나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아직 매각할 시기가 안 됐다’며 해당 출자회사를 팔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아니다. LG파워콤 등을 빼놓곤 출자기관의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다. 나머지 기관은 (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고, 지분 (보유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 (출자회사마다) 주무 부처가 있고 통제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안 팔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 존치 대상 중 현재는 존치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민간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것 같다.

- 그건 꾸준히 점검해서 지분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하겠다. 이를 테면, 철도공사의 민자역사 중에서도 매각 가능성이 높은 게 있는데 그런 건 (때가 되면) 매각할 수 있다.

▲ (존치 대상들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단 얘긴가.

- 그렇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과제다.

▲ 매각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

- 각 공기업별로 진행된다.

▲ 한전이 43.1% 지분을 가진 LG파워콤의 경우 그 지분을 모두 판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파는 건지.

- LG파워콤은 기본적으로 경영권이 이미 매각돼 있는 상태다. 잔여 지분을 모두 판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 그동안 출자회사과 재출자회사들이 공기업을 방만하게 경영하는 한 요인이 돼 왔다. 그런 회사들을 통해 인사 문제 등을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고, 특히 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인사, 경영 등에 간여할 소지가 있는 만큼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해나갈 거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