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네르바에 휘둘렸다" 日언론

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려 온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 수감되면서 처벌 공방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미네르바는 인터넷의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한국의 경제 위기를 부추기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간주돼 지난 8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 중앙 지검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미네르바가 원화 환율·주가 폭락,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등을 예견한 것이 차례로 적중해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카리스마적 존재였던 만큼 그의 체포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매우 크다고 13일 전했다.

신문은 또 김대중 정부 초기에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성균관 대학 김태동 교수를 일컬어 유명 인사와 뉴스 진행자까지도 미네르바에 대해 "경제 스승" "(정부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라며 그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산케이는 일찍이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증권사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던 미네르바가 사실은 유학 경험이 없는 전문대 출신의 무직 남성으로 밝혀지면서 한국 사회에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미네르바의 실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경제 대통령'으로 떠받들다 그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의 정체에 대한 진위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신문은 한국 사회가 '유학 경험이 없는 전문대 출신의 무직 남성'에 휘둘린 격이라며 한국의 인터넷 문화의 실상을 설명하고 한국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의 폐해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정보기술(IT) 선진국으로 불리며 4800만명의 인구 중 인터넷 인구가 3500만명이 넘는다. 익명성을 무기로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이 끊이지 않으며 생각 없는 댓글로 유명인 등의 자살도 잇따르고 있다. 2007년부터는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악성 댓글이 끊이지 않아 '사이버 모욕죄'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서도 여론 형성의 장으로 이용됐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