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열어…일자치창출 및 기업지원대책 발표
경기도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8만500개로 설정하고 기업투자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안정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특별보증액도 늘린다.
경기도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기업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8만5000개 창출 = 경기도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전국 10만개 중 85%의 수준인 8만5000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학습을 통한 구직자의 자위력을 높여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한 '학습형 일자리'과 경기청년뉴딜사업, 여성·청년뉴딜사업, 경기재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술관, 박물관 등의 큐레이터 및 문화해설사를 양성한다는게 경기도의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30세 미만 청년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위해 13개권역에 모두 46억원을 들여 2400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11억원을 투입해 30∼55세 미만 여성 500명이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 20여개 직업훈련 과정 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경기도는 154억원을 들여 대졸 미취업자 14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십사업을 펼친다. 경기도 및 시군에 정원의 2% 수준인 888명과 한강유역관리 485명, 지방공기업 76명 등이 배치된다.
◇기업투자 걸림돌 입지규제 완화 추진= 경기도는 기업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투자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입지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4개라인 공장증설에 18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880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인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하이닉스 반도체의 구리공정 증설 허용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내 공장 증설이 허용돼 투자가 가능한 기아자동차 광명공장에 대해서도 투자계획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대기업 입지 규제완화 및 산업단지 조성 면적 제한을 6만㎡에서 100만㎡로 확대 추진한다는게 경기도의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투자 이뤄져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가로막힌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입지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정책자금 1조원 상반기 집행 =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규모도 늘어나고 자금집행도 상반기 중으로 70%가 공급한다.
우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1조32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이중 70%에 해당하는 1조원을 상반기 중에 공급한다.
또 신용보증액도 지난해 70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대상도 기존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시군 추천 특별보증액 12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창업활성활를 위해 시ㆍ군 및 대학에 소재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38개소에 운영비 11억4000를 지원하는 한편 시설확장이 필요한 3개 센터에 2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분양주택 해소 위해 부동산규제 개선 = 경기도는 이와함께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대형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미분양 주택은 2만2360가구로, 수도권 2만5262가구의 89%에 달하고 전국 15만5720가구의 14%에 달한다.
특히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가 신규 주택공급과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방세수 감소 등 지역경제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민영 중대형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폐지와 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양도세 한시 감면, 환매조건부 매입제도 전국확대, 수도권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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