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특위 첫날 정부 보고서 드러나
유인촌 문화 "우리수준에 안맞아"
박준영 전남지사 "정부부담 줄이려 민관합작"
정양석 의원 "여야 합의한 것-- 정부 자세 바꿔야"
조영택 의원 "재무적타당성은 유치기준 안돼"
정부가 전남지역 현안사업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F1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010전남F1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근)가 1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F1대회에 대해 “공공성 불비, 상업적 성격, 낮은 재무타당성 및 과도한 국가 재정부담, 사후입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지원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 대회기금 신설, 조세감면 특례조항 등에 대해 반대했고,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산림청도 일부 특례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드러냈다.
정부는 그 근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06년에 실시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재무타당성이 F1불모지인 우리나라 여건과 접근성, 숙박, 관광 등 전남도의 제반여건상 관객동원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 점을 들었다.
정부는 또 F1구역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로 편입하는 것은 “신청하면 검토하겠으나 기업도시 최소면적기준에 미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KAVO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공동시행자지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F1대회 인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F3대회 수준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F1대회는 우리수준에는 적절치 않은 것같다.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F1대회 정부지원에 대해 지난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또한 각 부처들이 여전히 반대의견을 고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 전남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우선 정부 입장을 바꾸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F1대회를 개최하는 나라 가운데 3/2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고 9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정부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역 출신인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강북 갑)은 “올림픽 월드컵을 치로고 세계 10위안에 드는 경제국 가운데 F1대회를 치르지 않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여야가 합의해 지원 특위를 연 만큼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게 아니다.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경기지원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영택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타당성 조사결과는 정부의 의도에 따르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부가 그간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재무적 타당성을 유치기준으로 삼은 선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지원특위까지 구성해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새로울 것도 없는 부정적 논리를 여전히 고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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